2022.09.29

28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핀테크 산업의 최근 동향-금융규제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주제로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민승현 변호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실전 팁’을 다루며, 실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례를 중심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과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정을 설명했는데요.

민 변호사는 최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서비스들의 주체가 스타트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대기업 및 금융기관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의 당초 취지는, 전통적인 금융권이 제공하지 못하는 창의적 서비스를 성장시키기 위함”이었다며 “초기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