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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천재의 몰락’… 권도형, 100년 이상 징역형 받을까

2023.03.29

권 대표의 신병 확보는 한국은 물론 미국과 싱가포르도 원하고 있어 어디에서 처벌을 받을지 예상하기는 어렵다. 권 대표 신병확보 경쟁이 벌어진 셈이다. 이들 국가의 신병확보 시점도 예단하기 어렵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공문서 위조혐의로 권 대표를 재판에 넘긴 상황이다. 그는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힐 때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 여권 위조는 몬테네그로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범죄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권 대표를 어디로 송환할지는 몬테네그로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며 “범죄자 인도를 먼저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포 과정에서 누가 더 기여했는지, 피해자들이 어떤 국가에 많이 몰려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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