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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끊임없는 ‘코인 상장’ 잡음···”관리·감독 시스템 제도화해야” – 김동환 파트너변호사

2023.05.17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내부정보 유출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불투명한 가상자산 상장 절차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는 거래소의 상장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는 데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는 만큼 관련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략)

현재 논의 중인 가상자산법안은 최소한의 입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법안에 닥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거나 금융당국의 상장 관리·감독 권한을 명시하는 등 거래소의 상장 절차를 좀 더 구체적이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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