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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김용혁 변호사는 2018년 12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성년후견의 위헌성과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위 발표를 통하여 현재 진행 중인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헌법소송의 개요와 다투어지고 있는 쟁점들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2018년 10월 5일 결성된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향후 계획에 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제철웅 민법 교수, 원곡법률사무소의 최정규 변호사, 희망을 나누는 법의 김재왕 변호사,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과 함께 위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한 후, 성년후견제도의 폐지와 새로운 의사소통지원제도로의 대체를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토론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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